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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목록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3 학교 내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 학생의 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2013-07-10 523
12 보호·감독의무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 2013-07-10 351
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범위 여부 2013-04-02 366
10 교사의 체벌권 행사 범위 내인지 여부 2010-05-03 686
9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10-05-03 558
8 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2010-05-03 511
7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 2010-05-03 493
6 집단폭행에 대한 학부모 등 손해배상 책임 2010-05-03 578
5 집단 괴롭힘 피해로 인한 구상책임 2010-05-03 552
4 중학생인 조카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0-05-03 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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